이혼·가사 법률정보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이지만 부동산을 누구에게 이전할지, 대출을 누가 갚을지, 위자료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지까지 법원이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각서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되면 집행기관에 각서만 제출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심판의 집행력을 없애는 문제와 장래 월액을 자녀…

양육비를 몇 달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원이 매번 새 금액을 정해 주는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이미 확정된 월액과 신청일까지 실제로 비어…

폭력 직후 아이와 피신한 상황에서는 누가 장기 양육자가 될지를 논하기 전에 오늘 밤의 접근과 인도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가사사건 사전처분은 신청 주체·관할·기간이…

외도를 확정할 사진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많은 간접사실을 무조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진 사실만으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지, 부정행위와…

상간자에게서 정신적 손해배상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판결 예상액만 비교하면 중요한 변수가 빠집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흔들렸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상간 합의금 지급이 끊긴 직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번호가 생기면 평소의 압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있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같은 합의금이라도 소송 전 서명하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낸 뒤 끝내는 경우, 판결 확정 후 분할변제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문구가 다릅니다. 종결 시점을 무시한…

조정은 법정 다툼을 줄이는 절차이지만 무조건 반씩 양보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재산 이전, 금전 지급, 자녀 일정처럼 수년간 실행할 조건을 문장으로 확정하므로…

소장에 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혀 있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확정된 판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거래은행 몇 곳을 한꺼번에 압류했지만 잔액이 없어 비용만 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집행의 첫 질문은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가 아니라…

집이 배우자 단독명의라는 이유로 분할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혼인 중 존재하는 모든 재산은 무조건 절반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등기부의 이름만 읽는 절차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