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협의서에는 “아파트는 배우자에게 넘긴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등기신청서에는 재산분할, 증여, 대물변제 중 하나를 써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문구를 가볍게 정하면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의 세율뿐 아니라…

매달 부모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알고 정한 지원인지, 가계가 감당할 범위를 넘었는지, 동거와 간병 부담을 누가 맡았는지, 갈등 뒤 조정…

이혼조정 뒤 상대방 명의 증권계좌를 발견했더라도 바로 추가 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합의가 어떤 재산을 청산하려 했는지, 새로 찾은 자산이 당시 알 수…

같은 아파트라도 평가 기준일, 임대차보증금, 재건축 단계, 내부 상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감정액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시세와 감정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등교가 흔들리고 생활비가 끊겼다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육비 부족, 면접교섭 충돌, 주거 불안, 재산 처분은 긴급성의 근거와 법원이…

이혼소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거래를 혼인기간 전체에 걸쳐 달라고 하면 숨은 재산을 넓게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쟁점과 관련된 범위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오늘의 확정금액처럼 적으면 실제 퇴직일, 임금 변동, 중간정산, 이직 때문에 합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절반을 준다’는 문장만…

이혼소송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제3자가 보관한 계약서를 확보하려 해도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면 법원이 무엇을 내라고 명할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의 파일을 폭넓게…

가족이나 지인이 ‘모든 사정을 안다’고 말해도 법정에서 가치 있는 증언은 그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전해 준 이야기, 사건 뒤 만들어진…

이혼소송 청구취지 변경으로 위자료를 늘리거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새로 넣고 싶을 때, 준비서면 끝부분에 희망 금액만 바꾸어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이혼소장을 받은 뒤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에 적힌 제출 안내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종점은 같은 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