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국제이혼에서는 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의 실체법으로 이혼을 판단할지, 이미 받은 외국재판을 국내에서 인정할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국적만 확인하지 말고 부부와…

사실혼 재산분할은 함께 산 기간만이 아니라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관계가 끝난 시점 및 공동재산 형성 기여를 차례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생전에 이미 헤어진 뒤 한쪽이…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정 권한과 의무를 맡고, 양육자는 일상의 보호와 돌봄을 담당합니다. 두 지위가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더라도 개념과 변경 요건은…

면접교섭 방법은 주말 대면 일정 하나로 고정할 필요 없이 자녀의 발달상태, 형제자매별 관계와 부모의 근무형태에 맞추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 단절 뒤에는 짧은 영상통화와…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정기 급여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 필요한 치료·교육·돌봄비와 부모의 전체 부담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큰 특별비용이 생겼다면 평균값 하나보다…

비상장주식이나 스톡옵션, 개인지갑 가상자산은 잔액을 찾는 것만으로 분할안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귀속·평가 기준일과 환가 가능성, 세금과 지급재원을 함께 계산해야 공평한 청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잦은 연락이나 출장을 곧바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동선과 사적 관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별거기간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고 혼인이 무너진 원인과 현재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소송 중 자녀의 거처나 생활비가 급하다면 본안 판단과 임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주된 정도와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자녀·배우자 보호상태를…

재산분할 직전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명의가 바뀌었다면 전체 자산을 복원하고 보전 필요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시점과 조회 기준일을 고정해 누락·처분·채무 주장을 항목별로 검증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단순히 합의를 권유받는 자리가 아니라 혼인해소와 재산·자녀 조건을 조서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문구가 성립 뒤 곧바로 집행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기한·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재산분할은 명의자만 확인하는 계산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과정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상속재산, 퇴직급여와 채무는 취득시점과 사용경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