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많고 광고·협찬대금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이혼할 때 채널 전체를 재산처럼 절반씩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수익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채무초과 아파트는 시세가 5억원이고 대출이 5억5천만원이라는 두 숫자만으로 ‘나눌 재산이 없다’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일의 실제 처분가치와 담보대출, 임대차보증금, 연체이자·중도상환비용을 맞추고, 각…

재개발 입주권 이혼에서는 완공될 아파트 예상가만 반으로 나누거나, 조합원 명의가 누구인지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뿌리가 된 종전 주택을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혼인…

청약통장 재산분할은 통장에 찍힌 예금잔액만 반으로 나누는 문제도, 가입기간과 당첨 가능성을 곧바로 돈으로 환산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계좌의 납입금은 금융재산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청약자격과 가입기간,…

양육비 출국금지는 돈을 몇 달 못 받았다는 사정만 적어 출입국기관에 곧바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지급의무를 확인할 집행권원을 찾고,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이…

앞으로 받을 양육비가 불안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한꺼번에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은 정기금으로 정해진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담보…

부모가 양육에 소홀하거나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상실 심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상실은 부모의 법적 권한 전부를 박탈하는 매우 강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친권 남용이…

이혼조정조서에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지급 약속이 적혀 있는데도 상대방이 기한을 넘겼다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조정조서 강제집행은 조서에 적힌 의무가 구체적이고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공증은 어떤 방식으로 공증했는지, 약속의…

교제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전후의 행동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 기혼사실인지시점은 단순히 어느 날 혼인 여부를 들었다는 한 문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