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교제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전후의 행동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 기혼사실인지시점은 단순히 어느 날 혼인 여부를 들었다는 한 문장으로…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송달일과 답변서 30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넘긴다고 해서 분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이전은…

이혼하지 않아도 혼인유지 상간소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양육비 감액 청구는 급여가 줄었다는 사실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한 날에 무조건 3년을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같은 제3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혼인을 유지하며 개별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묻는지, 그…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총액에만 합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도 어느 날의 시가를 쓸지, 대출을 누가 부담할지, 소유권이전과 금전 지급을 어떤 순서로 할지에 따라 실제 결과가…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은 부부가 빨리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은 이혼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이혼소송 중 배우자 파산이 발생하면 이혼사건 전체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거나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청구·친권·양육과 재산분할은 성질이 다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본인의 인격적…

배우자 보험 해약환급금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납입보험료 합계나 사망보험금만 보고 가액을 정하면 실제 분할대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기준시점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보험사가 지급했을…

손자녀를 오랫동안 돌본 조부모라도 부모와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독자적인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는 민법이 정한 청구자격부터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