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받은 뒤 같은 사람의 연락이 계속되거나 다른 상대와의 관계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간자 합의 추가소송은 ‘이미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불가능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음식점·온라인몰·학원 같은 개인사업을 운영한다면 통장 잔액이나 연매출만 보고 재산분할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가계·영업 자금의 흐름부터 풀어야…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쪽이 홀로 키워 왔다면 양육비 액수보다 먼저 법률상 부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외자 양육비청구는 생물학적 친자라는 주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인지…

외도나 일방적 가출로 혼인을 깨뜨린 사람이 오랜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 법원은 파탄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책임이 청구를 막아야…

협의이혼 합의금 미지급이 생겼다고 해서 상대방 계좌를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합의금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대여금 정산 중 무엇인지 문언과 작성…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묶어 두는 절차가 아닙니다. 장래 받을 재산분할금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처분·은닉이 이루어지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법원 창구에 같은 이름의 서류 한 장만 내면 즉시 접근금지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유책배우자 위자료 문제에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사람이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동거를 끝낸 날만 표시하면 부족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단순 교제나 경제적 동거와…

상간남소송에서는 연락이나 만남의 존재, 기혼 사실의 인식, 법적으로 평가할 부정행위, 혼인공동생활 침해를 한꺼번에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네 쟁점은 각각 다른 증거와 항변을 가집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 문제 된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혼변호사 상담비용은 한 숫자만 물어서는 실제 부담을 알기 어렵습니다. 첫 상담에 적용되는 시간과 자료검토 범위, 선임 뒤 착수보수가 담당하는 심급과 청구, 성공보수의 발생조건, 인지·송달·감정·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