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국제이혼 진행절차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한국 안에서는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지,…

사실혼 파기 위자료 사건은 결혼식 사진의 수나 동거기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신고는 없지만 혼인의사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혼 진행절차는 부부가 법정 밖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인받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담긴 쟁점을 조정기일에서 좁히고, 합의가 되면 법원이 조서에 정확한 의무를 기록하며, 합의가…

협의이혼 신청절차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가 작동합니다. 첫째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는 숙려기간이고, 둘째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신고할 수…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은 액수를 먼저 정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준비 순서는 청구원인과 법원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혼 자체를 초래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과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어떤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그때…

양육비 청구는 밀린 총액 하나만 적거나 앞으로 매달 얼마를 달라는 문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별거 뒤 이미 지출한 과거분, 심판 중 현재 발생하는 비용, 결정…

일상에서 쓰는 ‘양육권’에는 친권자 지정, 실제로 자녀를 돌볼 양육자 지정, 거주와 교육·의료 결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낼 때에는 원하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이름만 적어 반씩 나누어 달라고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지, 이혼이 끝난 뒤 별도 심판으로 구할지 먼저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