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이혼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판결 내용부터 반박하기 전에 송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판결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언제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 수…

판결문 주문에 아파트 동·호수가 한 글자 틀렸거나 재산분할 합계가 계산표와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등기·집행을 시도하기보다 오류의 성격부터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 위자료 액수를…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이 국가 지원을 신청할 때 가장 위험한 오해는 곧 바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일에 어떤 법과 지침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제이혼 사건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재판을 포기할…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양육비를 ‘형편 되는 만큼 보낸다’고 정하면 자녀가 학년을 바꾸거나 소득이 흔들릴 때 곧바로 분쟁이 생깁니다. 월액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비용을…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부를 묶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예상 위자료보다 지나치게 큰 재산을 가압류하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본안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다가 상대방의 회사 인사팀이나 동료에게 관계를 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제기할 권리와 사생활을 직장에 퍼뜨릴 권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니라 신탁회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재산이 곧 재산분할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위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신탁 부동산 전체를 그대로 배우자 재산이라고…

아파트를 반씩 나누자는 말은 등기부 지분을 2분의 1씩 만들자는 뜻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자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