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상간 사건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몇 달이면 끝나는지’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는지’를 자주 같은 질문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법원 진행 속도와 다툼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사실을 모두 부인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기한을 놓치거나 대화와 결제기록을 삭제하고, 원고나 배우자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면 만남 사실만 입증하면 이혼과 위자료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뿐 아니라 그때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제삼자가…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크더라도 법원이 모든 갈등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 있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전업주부에게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자녀 돌봄을 맡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대출상환·소비관리·부동산 관리를 통해 공동재산을 유지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이나 세 달이 지난 날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이 이혼의사를 심사하기 전에 두는 최소한의 기간이고, 그 뒤 지정일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언제나 기각되는지,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만 하면 혼인이 계속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유책성뿐 아니라…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지 못했다고 해서 법원이 당사자 대신 모든 계좌와 부동산을 자동으로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상대방 보유…

30년 넘게 혼인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현재 등기와 예금 잔액만 모아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 주택이 장기간의 대출상환과 관리로 가치가 달라졌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