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 회생·파산에서 채권을 지키는 신고 순서

상간 합의금 지급이 끊긴 직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번호가 생기면 평소의 압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있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회생·파산 안에서 목록 등재, 신고, 이의, 배당의 순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행위에서 출발한 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합의금이 약정금으로 확정된 경위, 원래 손해배상채권의 성질, 채권자목록 누락의 고의, 채권자가 절차를 알았는지 등을 채무자회생법의 예외요건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과 예금압류 일반론이 아니라 지급불능이 현실화된 뒤 어떤 서류를 법원 기록과 맞추고, 어느 기한에 의견을 내며, 면책확정 뒤 집행 가능성을 어떻게 다시 판단할지에 초점을 둡니다.

도산사건 접수 뒤 채권의 좌표 확정

채무자의 말만 듣지 말고 법원 사건번호, 절차 종류, 신청일, 개시·파산선고 여부, 채권신고기간을 점검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 회생, 개인파산은 목록 형식과 권리행사 방식이 다릅니다. 합의 체결일과 각 지급기일, 이미 받은 금액을 붙여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와 도산절차에 참가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이 있어도 개시결정의 금지·중지효과를 무시해 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 압류가 있다면 법원의 중지·취소 결정과 배당금 처리 여부를 사건기록으로 대조합니다.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채권과 원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도 표시합니다. 경개로 종전 채권을 소멸시켰는지, 지급방법만 정했는지, 소 취하나 부제소 조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신고 원인과 면책 다툼의 자료가 달라집니다.

원인채권과 합의금채권의 연속성 판독

채권신고서에는 자극적인 사생활 서술보다 합의일, 채무승인 문구, 금액, 기일, 일부변제, 집행권원 번호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다만 비면책성을 주장해야 한다면 원래 행위와 합의가 어떤 법률관계로 이어졌는지 입증할 원본을 별도로 보존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액만 다투는지 채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지 구별합니다. 전자는 회차별 계산표로 좁히고, 후자는 서명 진정성·조건 성취·종전 청구의 처리까지 준비해야 신고 후 조사절차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목록·이의·변제계획 감사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성명, 주소, 원금, 이자, 채권원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거나 금액이 축소됐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합의서·판결문·입금표로 차이를 소명합니다. 절차명칭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정정만 요구하다 법원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는 총 채권액보다 자신의 채권이 어느 분류에 있고 예상변제율과 기간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읽습니다. 동일 순위 채권과의 형평, 이미 받은 변제의 반영,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취급을 살핍니다. 인가 전 수정안이 제출되면 최초본이 아니라 최신 송달본을 기준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직업·소득·재산을 축소한 의심이 있으면 추측성 폭로 대신 확인 가능한 급여, 부동산, 차량, 사업매출 단서를 제출합니다. 상간관계의 세부를 필요 이상 공개하지 않고 변제재원과 청산가치에 관련된 사실만 골라야 의견서의 초점이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중 별도 합의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와 계획 수행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신고·배당·면책예외의 순차 심사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채권원인과 액수를 제출하고,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채권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배당 참가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뒤늦은 신고의 허용 여부를 즉시 문의합니다.

배당 가능성은 인정채권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 규모, 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 환가비용, 배당순위를 보아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초기 안내만 믿고 기록을 닫지 말고 관재인 보고서와 배당공고, 종결결정을 차례로 보관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은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간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각 호의 문언에 실제 채권이 해당하는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고의성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손해의 대상과 합의에 따른 채권변형을 함께 살핍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의서, 지급내역, 독촉 수령, 소송서류로 입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악의 누락의 의미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단순 오기인지 절차참여 기회를 박탈한 누락인지 객관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배당 이후 잔액과 집행 가능성 재판정

변제계획 수행이나 파산배당으로 받은 돈은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 기록합니다. 인가결정, 면책결정, 배당표, 입금내역을 연결한 뒤 남은 장부잔액과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잔액을 구별합니다. 회계상 잔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뒤 독촉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해 집행하려면 예외사유에 관한 다툼과 기존 집행권원의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면책채무에 대해 반복적으로 압류를 경고한 행위가 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재판례도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공개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있다면 면책의 인적 효력과 각 사람의 채무근거를 구분합니다.

배당표·면책확정문 대조 시트

표에는 신고액, 시인액, 배당·변제액, 면책확정일, 주장하는 예외조항,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각각 기록합니다. 동일 금액을 회생변제와 별도 압류에서 중복회수하지 않도록 입금일마다 잔액을 갱신합니다.

절차가 종결된 뒤에는 원래 합의서만 보지 말고 도산법원이 확정한 문서 세트를 기준으로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집행 재개, 비면책 확인소송 검토, 회수종결 중 어느 경로인지 사유까지 남겨야 감정적 독촉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상간 합의금 채권도 채무자가 지급불능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 독촉보다 법원 기록의 기한과 효력이 우선합니다. 목록에 이름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수, 분류, 변제계획, 배당, 면책을 끝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비면책 여부는 감정이나 채권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인행위와 합의의 관계, 악의 누락, 절차 인지 여부를 공식 문서로 검증한 뒤 회수 또는 종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합의금 미지급 이후 도산절차가 열리면 합의채권의 신고 시기와 법적 성격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