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문장만으로 잠자리 거부 위자료가 결정될까요. 한쪽은 이유 없는 단절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폭언과 강요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할…

사업체 채무 재산분할은 사업자 명의나 대출명의만으로 부부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린 주체가 개인사업자·법인 중 누구인지, 배우자가 공동차주나 보증인인지, 대출금이 공동재산 형성과…

공동사업체 재산분할은 사업자등록에 두 사람 이름이 있는지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인지 동업계약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부부가 직접 가진 재산의 형태가 다르고, 사업용 자산과 채무 및…

이혼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명의만 보고 한 사람의 재산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과 대출로 마련했는지, 부모 지원이나 혼전재산이 섞였는지, 임대차 종료 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탄을 만든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책임이 지금도 청구를 막을 정도인지, 이혼으로 상대방과 자녀가…

이혼소송 취하 재소송은 취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심급에서 취하했는지, 본안판결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한 서면을 냈는지와 새 소송의 청구…

상간자 합의 위자료는 감정적인 사과문이 아니라 어떤 부정행위에 관해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지급 뒤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끝낼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금액만 합의한 뒤…

배우자 외도 자백 번복이 생기면 처음 인정한 문자나 녹음만으로 소송 결과가 정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밖에서 한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소개팅앱 기혼자 외도는 배우자가 앱에서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거나, 제3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 간 상황에서 문제 됩니다. 앱 가입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별거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별거를 시작한 날의 재산만 나누는지, 이혼판결 무렵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재산과 그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관련돼…

반려동물 갈등 이혼사유는 사료나 산책 방식에 대한 다툼 한두 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일방적으로 입양하거나 방치한 행동, 과도한 비용과 폭언, 상대방과 자녀의 건강·안전을 무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