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이혼조정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상대방을 설득할 문장보다 법원에서 합의할 항목과 끝내 합의하지 않을 항목을 먼저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은 이혼 여부만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혼조정 불성립은 사건이 패소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결과이고, 이미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인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비율 하나에 합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고, 누가 무엇을 인수하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까지 정해야 분쟁이 끝납니다. 전체…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은 최종 판결 전의 불안정한 생활을 임시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의 거처와 비용,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생활비 미지급 이혼은 송금이 끊긴 기간만 세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 별거 원인, 실제로 부담한 주거비와 자녀비용을 함께 보아 혼인 유지 의무를 저버렸는지…

약혼 파기 위자료 문제는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혼인 약속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관계를 끝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과…

사실혼 파기 위자료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청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정당한 이유…

이혼 위자료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진행되지 않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판서인지, 확정과 송달 상태는 어떤지,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은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상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관여 정도를 자료로 구분해야…

재산분할 추가청구는 숨겨진 계좌를 뒤늦게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앞선 합의나 재판에서 어떤 재산을 다뤘는지와 청구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민법상…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명의만 확인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과 보험, 임대차보증금, 주식, 퇴직급여처럼 형태가 다른 재산과 대출·보증금반환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펼쳐 보아야 합니다. 혼인…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이 없었다는 한마디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아 가정을 운영한 일이 상대방의 소득활동과 공동재산 유지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