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새로운 만남 조건을 처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면접교섭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연락두절 배우자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소장과 기일통지를 보낼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

면접일을 앞둔 아이가 현관 소리만 나도 숨고, 상대방은 정해진 권리라며 집 앞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기존 조서에는 ‘격주 토요일’만 있을 뿐 누가 어디에서 아이를 인도할지는…

동업지분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동업자와 함께 가진 가게의 물건을 부부가 직접 나누는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업계약상 지분,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와 탈퇴·해산 때 받을 정산금 중…

이혼조정조서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즉시 통장부터 압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서에 적힌 의무가 집행 가능한 내용인지, 지급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는 모두 금전의무일…

친권 포기각서 효력은 서명만 하면 부모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지의 문제로 자주 오해됩니다. 친권자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정해지므로, 두 사람이 작성한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