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기존 결정의 실행을 촉구하는 절차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새로운 만남 조건을 처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면접교섭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실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결정의 내용이 구체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질병이나 강한 거부가 있었다면 단순 불이행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유를 알린 시점, 대체 일정 제안과 자녀 상태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재판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신청 요건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신청에 따라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지 의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창설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문에 없는 숙박이나 추가 일정을 이 절차로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요소	확인할 자료
기존 의무	판결·심판·조정조서와 확정·송달 자료
불이행	약속 날짜, 대화와 인도 장소 방문 기록
정당한 이유	질병, 일정 변경과 사전 통지 자료
이행 가능성	현재 자녀 상태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취소된 날짜만 적지 말고 결정문 조항, 취소 사유와 대체 제안 여부를 한 표로 대조해야 합니다.

불이행 기록과 정당한 이유

면접교섭일 전후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누가 언제 취소했으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합니다. 인도 장소에 갔다는 사실은 교통·결제나 메시지로 남기고,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장시간 대기나 물리적 충돌은 피합니다.

아이의 감염병, 시험이나 불가피한 행사처럼 일정 변경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유를 만들고 대체 만남을 거절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도 나이, 이유와 부모의 설득 노력을 함께 봅니다.

자녀 거부와 면접교섭 변경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고 해서 양육자가 아무 조치 없이 면접교섭을 중단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방식도 자녀 복리에 반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와 부모 갈등의 영향을 확인하고 상담·인도 지원을 검토합니다.

기존 일정이 아이의 연령, 학교나 해외거주 등 현재 사정에 맞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별개로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 복리를 위해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조항이 모호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제재만 요구하기보다 실행 가능한 조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 뒤 이행과 제재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한 뒤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과태료 등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았다면 과거 갈등만 반복하기보다 다음 회차를 어떻게 이행할지 장소, 시간과 연락방식을 제시합니다. 불가능한 사정이 생기면 즉시 자료와 함께 알리고 대체안을 남깁니다.

제재 여부와 별개로 아이가 부모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실행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은 기존 재판이나 조정에서 확정된 면접교섭 의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정문 조항과 회차별 불이행, 정당한 사유와 대체 제안을 대조해야 신청과 대응의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자녀의 거부나 생활 변화로 기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와 조건 변경 절차를 구별해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