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완성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합니다.

단기시효의 안 날은 사망과 재산이전의 존재만 어렴풋이 들은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았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청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부족한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조회 요청이나 상속재산을 나누자는 일반적인 협의만으로 시효 보전 효과가 인정되는지는 문구와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재산만 알고 청구한 뒤 다른 증여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존 의사표시가 새로 발견된 대상까지 포함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 증여재산과 청구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안 시점과 법적 침해를 안 시점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각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은 사망, 증여·유증 인지, 등기·금융조회, 협의, 반환청구의 발송과 도달일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각 시점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장기시효를 먼저 계산하고 단기시효의 인지사실과 청구 도달을 증거로 확인합니다.

시효는 기억보다 문서의 날짜가 중요하므로 알게 된 경위와 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