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서구재산분할변호사

법인은 주주와 별도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명의 공장, 기계와 매출채권을 배우자의 개인 소유목록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순가치와 법인에 대한 개인 채권·채무를 중심으로 보되, 같은 회사자산이 지분가치와 별도 재산 양쪽에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주주대여금은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경우의 반환채권이고, 가지급금은 반대로 회사가 주주에게 회수할 금액일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만 믿지 말고 실제 송금자, 사용처, 약정과 결산 뒤 상환 여부를 확인하며, 급여·배당 또는 생활비를 임시계정에 잘못 기록한 부분이 없는지도 거래 단위로 살핍니다.

개인보증은 보증계약과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확정 지출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연체 여부, 담보가치, 보증한도, 다른 보증인과 보증기관, 배우자가 대신 갚을 경우의 구상 가능성을 검토해 현실화된 채무와 우발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장설비는 회사가 매입했는지 대표 개인이 사서 임대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 위치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고정자산대장, 리스계약과 담보등록을 기계별로 맞춘 뒤 감가상각된 장부가뿐 아니라 사용상태·중고 처분비용·철거비를 반영한 현실가치를 비교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같아 보여도 주식 보유구조와 주주계정, 설비의 실제 소유 및 보증위험에 따라 배우자 개인의 순재산은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는 법인 내부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경제적 귀속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대구시서구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을 위해서는 법인등기·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주주대여금 송금자료, 보증계약·주채무 현황, 공장설비 자산대장과 리스·담보 문서를 각각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법인 사건은 회사 숫자에서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만 추출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지분, 개인계정과 우발채무를 다음 단계로 분리해 순재산표를 만듭니다.

법인자료는 회계연도와 작성목적에 따라 같은 거래를 다른 계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장에 적힌 명칭을 결론으로 삼지 말고 아래 서류를 실제 금융흐름과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