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별거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묻는 분들은 대개 집을 나온 날 이후에 생긴 재산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거 뒤에도 공동대출을 갚거나 사업을 함께 운영했고, 한쪽…

부부싸움 쌍방폭행 이혼은 경찰이 다녀간 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각자 진단서를 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옆방에 있었고 다시 같은 집으로…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가 됐고 수년 동안 생활비와 명절 왕래는 이어졌습니다. 별거 중 이혼소송을 꺼내자 한쪽은 혼인이 끝났다고 하고, 다른 쪽은 잠시 떨어져 살았을 뿐이라고…

협의이혼 날짜를 잡았는데 배우자가 “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배우자 이혼 거부가 분명해진 뒤에는 도장을 받지 못하면 계속 혼인관계에 묶이는지, 상대방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개인회생 중 이혼 문제는 배우자의 개시결정문을 우연히 보고 처음 알려진 대출과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혼하면 그 채무를 절반씩 떠안는지, 반대로 재산을 먼저…

“아파트는 내가 갖고 대출은 당신이 갚는다.” 이 한 줄만 적은 채 협의이혼 날짜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데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재산…

해외거주 배우자 이혼은 상대방이 메신저로 이혼에 동의했다가 법원 서류가 오갈 때 연락을 끊으면서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외국 주소로 어떤 방식으로…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은 소장을 낸 직후 생활비가 끊기거나 아이를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찾게 되는 절차입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다음 달 보육료와 병원…

외도로 집을 나온 뒤 십여 년이 흘렀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검토할 만큼 별거 기간은 길어졌어도 자녀와 생활비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지…

생활비 통장에서 낯선 이체가 이어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서 뒤에 새 카드론이 발견됩니다. 도박중독 이혼을 생각하지만 어느 빚부터 확인하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을 찾는 순간에는 이혼소장을 어떻게 쓸지보다 오늘 밤 배우자가 다시 찾아오는지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뒤에도 귀가하겠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자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