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혼인 중 배우자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혼인생활을 했으니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에 대출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통장과 가계 통장이 섞여 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사업체 채무 재산분할은…

결혼 전에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혼인 뒤 예배 참석과 헌금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가족 취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위자료…

같은 집에 살지만 수년간 방을 따로 쓰고 대화도 끊긴 부부가 있습니다. 한쪽은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출산 뒤 건강 문제와 반복된 모욕…

급여일이 지나도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고 카드도 정지된 뒤, 배우자는 알아서 살라는 말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이혼은 단순히 한 달 송금이 늦은 상황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십 년 가까이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집을 나간 경우, 단순 동거가 끝난 것인지 사실혼이 해소된 것인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사실혼 별거…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숙박 예약을 발견한 순간에는 당장 모든 대화를 캡처하고 상대방을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불륜 이혼소송은 분노의 크기보다 부정행위가 무엇이었고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매달 부모님께 보내는 돈이 문제라기보다, 얼마를 왜 보내는지 묻는 대화가 사라진 뒤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통보 없이 큰돈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한쪽에게 맡기면서…

이혼조정 채무 분할을 앞두고 “주택은 내가 갖고 대출은 상대방이 갚는다”는 안이 나오면 숫자상 정리는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출 명의와 담보는…

이혼소송 카드빚 문제는 소장을 준비하며 신용조회서를 떼어 본 뒤 예상보다 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발견하면서 시작되곤 합니다. 상대방은 가족생활비였다고 하고, 다른 쪽은 도박이나 개인소비였다고 맞섭니다.…

이혼 합의서에 아파트와 예금만 적고 서명한 뒤, 몇 년이 지나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은 일반…

혼인신고 없이 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집과 예금은 모두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사실혼 재산분할을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연인끼리 동거했을 뿐 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