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와 법원의 의사확인, 신고를 거쳐 혼인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수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와 증거를 토대로 조정·소송절차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부정행위와 제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어 발생일·인지일을 구분해야 하며, 부정행위에 사전동의·사후용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방·자녀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오랜 시간 경과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질 의미가 약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판례가 제시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자녀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의 주장보다 실제 돌봄, 주거·학교의 안정성과 다른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사건은 같은 갈등이라도 파탄의 원인과 현재 생활 상태에 따라 필요한 청구가 달라집니다. 다음 상황별로 이혼사유와 경제·자녀 쟁점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서울시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부 갈등을 한 줄의 귀책 주장으로 줄이지 말고, 이혼원인·재산·위자료·자녀·긴급보호를 각각 입증할 자료와 기한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혼 경로는 협의 가능성, 안전과 재산 위험 및 자녀 상황을 점검한 뒤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므로 최초 신청서·소장부터 부수 청구를 빠뜨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이혼 결심 직후에는 감정이 강해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법률 쟁점과 일상생활을 함께 지키기 위해 아래 기록을 원본 상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