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서구이혼소송변호사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둡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지급 중단의 기간과 이유, 상대방의 수입·지출 통제, 자녀 돌봄의 공백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같은 사실도 악의의 유기와 제840조 제6호 가운데 어느 근거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입증대상과 기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면 민법 제841조의 사전동의·사후용서와 안 날부터 6개월, 행위일부터 2년의 제한을 검토합니다. 제842조의 같은 기간은 제840조 제6호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폭언이나 부양 중단 등 모든 이혼원인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청구 당시에도 이어지는 경우에는 최초 사건만 기준으로 제842조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현재 계속 상태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는지, 최후 공동주소와 현재 주소의 관계가 어떠한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이혼소송의 전속관할을 정합니다. 강서구에 현재 거주한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담당 법원을 고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 대상이므로 소장을 바로 제출했더라도 공시송달로만 소환해야 하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가 아니라면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세월이 흐른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책성만으로 결과를 보장하거나 청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녀·주거·경제상태와 이혼 뒤 생활보장까지 포함한 현재 사정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같은 별거 상태라도 출발 원인과 현재 생활구조에 따라 심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음 유형은 파탄 원인, 기간 제한, 관할과 임시 보호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사례입니다.

서울시강서구이혼소송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갈등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기보다 법정 이혼원인별 사건표, 기간 계산표, 최후 공동주소와 현재 주소자료, 자녀의 임시 생활자료를 서로 다른 묶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원하는 결론보다 어떤 법정 원인으로 청구할지와 담당 법원을 확정합니다. 이후 조정과 판결 양쪽에서 사용할 자료를 정리하고 재판 중 생활공백을 막을 항목을 선별합니다.

초기 자료는 유리한 장면만 모으기보다 주장 상대방이 다툴 부분까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청구원인, 관할, 자녀와 재산 폴더를 분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