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받고 “이 일로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두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자 합의 추가소송은 새 증거가 있다는 말보다 합의가 끝낸 시간과 그 뒤 새로 생긴 행동을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발견했다고 모두 새로운 손해는 아닙니다. 서명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을 뒤늦게 확인한 것인지, 서명 뒤 다시 만난 것인지부터 달력 위에 나눠야 합니다.
합의서는 과거 분쟁을 닫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별개의 부정행위까지 당연히 면허해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1월까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새 휴대전화로 4월부터 만남을 재개했다면 1월 이전의 숨은 대화와 4월 이후 행동을 같은 청구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 합의 추가소송, 먼저 합의가 닫은 범위를 읽습니다
합의서에 특정 기간의 부정행위만 적었는지, 그때까지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포함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당사자, 대상 행위와 기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금액과 사과만 정한 문서인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인지도 살핍니다. 민법상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 관계 대신 합의가 정한 권리·의무가 남을 수 있어 단순한 후회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목이 ‘각서’인지 ‘합의서’인지보다 누가 어떤 행위에 관한 권리를 얼마나 포기했는지가 해석의 중심입니다.
뒤늦게 찾은 과거 자료는 새 행위와 다릅니다
서명 뒤 발견한 사진이라도 촬영일이 합의 전이라면 대체로 기존 분쟁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증거를 늦게 얻은 것과 불법행위가 새로 발생한 것은 구별됩니다.
다만 상대가 합의 당시 특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합의 대상 밖의 별도 관계가 드러난 경우에는 문구와 협상 경위를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의 대상 자체에 관한 착오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민법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자 합의 추가소송을 검토할 때에는 메시지를 발견한 날만 적지 말고 실제 만남과 대화가 있었던 날을 표시해야 합니다.
합의 후 재접촉은 별도의 선을 만듭니다
합의 이후 다시 시작된 연락과 만남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부 메시지 한 번만으로 곧바로 이전과 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접촉의 내용, 빈도, 은폐 방식과 실제 만남을 이어 보아야 합니다. 그 무렵 부부의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새 청구의 힘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합의 이후 새롭게 침해된 부부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에서 나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과 새로운 상간 위자료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약정 위반에 따른 금액과 새 불법행위의 손해를 나눠 주장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안 냈다면 원래 청구가 되살아날까요
분할 지급이 중단됐다고 종전 위자료청구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완납을 청구포기의 조건으로 삼았는지, 미지급 때 잔액과 지연금만 청구하도록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새 본안소송보다 기존 집행권원으로 미지급액을 집행하는 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사문서라면 지급 약정에 기초한 청구와 원래 불법행위 청구를 구별합니다.
미지급 문제와 새 부정행위 문제를 섞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한다는 반론과 합의 범위 다툼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대 청구는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만 합의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했는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한쪽이 지급한 금액만큼 손해가 회복됐는지도 반영됩니다.
상간자 합의 추가소송과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는 손해의 내용과 시효 기산점, 재판 절차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합의 전후 기록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합의 전 부정행위와 협상, 지급을 적은 기록입니다. 둘째는 합의 뒤 연락과 만남,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적은 기록입니다. 두 흐름이 갈리는 지점에서 기존 합의의 범위와 새 손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새 행위의 발생일과 인지일을 적고, 이혼 자체의 위자료인지 개별 부정행위 손해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자 합의 추가소송은 이미 받은 위자료가 적었다는 이유로 다시 여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가 포괄한 과거 손해와 서명 뒤 새로 이어진 관계, 단순 미지급을 각각 다른 법적 문제로 나눠야 합니다.
합의서 한 장과 새 대화 몇 장만 보지 말고 두 시기의 기록을 나란히 놓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추가 청구의 대상과 금액, 기존 집행권원으로 해결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합의 추가소송은 기존 합의가 닫은 범위와 합의 뒤 새로 이어진 관계를 명확히 가르는 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합의금 미지급, 접촉금지 위반과 새 부정행위 손해를 나누고 배우자 상대 청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드립니다.
서명 뒤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다면 합의서 원본과 날짜별 대화·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추가 절차의 실익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