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할 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거나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혼인 후 재산이 늘어난 과정과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내세워 재산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바로 단념하거나 추가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계약이 실제 이혼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막는 효력 있을까?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계약 내용 | 확인할 사항 |
|---|---|
|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소유 | 혼인 전 보유재산의 소유관계만 확인한 약정인지 |
| 개인채무는 각자 부담 | 해당 채무가 개인적인 용도인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
|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음 |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괄적으로 포기한 조항인지 |
| 특정 재산이나 금액만 지급 | 전체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한 뒤 분할 방법까지 합의했는지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발생합니다.
혼인 전에는 앞으로 형성될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래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사전 포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했는지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을 알고 있었는지
-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했는지
-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협의했는지
계약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 보고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실제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과정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유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등기나 계좌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동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
- 혼인 중 모은 배우자 명의의 예금·주식·보험
- 부부가 함께 운영하거나 성장을 도운 개인사업체
- 혼인 기간에 형성된 퇴직금과 연금
-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형성한 재산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대출금을 함께 갚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달라진 사정도 확인
혼전계약서는 결혼 전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실제 혼인생활이 이어지면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과 기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혼인 기간이 길어졌거나 2️⃣출산과 육아로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사정이 달라집니다. 3️⃣배우자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4️⃣공동소득으로 혼전재산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없던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새로 생기고, 한쪽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쪽의 소득을 저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까지 단순히 명의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전계약서가 유리한 자료가 될 때도 있습니다
혼전계약서가 재산분할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의 범위와 출처를 밝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의 범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큼 해당 재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전계약서에 당시 보유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면 혼인 전부터 존재했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은 자금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계약서에 개인재산이라고 적어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자금의 출처와 혼인 후 재산이 관리된 과정을 보여줄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 이체 내역
- 부모의 증여 내역과 증여세 신고자료
- 혼인 전후 예금·주식 잔액
- 대출금 상환계좌와 상환 자금의 출처
- 부부 사이의 송금 및 생활비 부담 내역
- 사업자금 투입 내역과 연도별 재무자료
예를 들어 혼인 전 구입한 아파트라도 결혼 후 공동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면 상대방이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과 관리비용을 본인의 혼전재산으로 계속 부담했다는 자
혼전계약서가 있다면 재산 목록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재산과 현재 보유한 재산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을 구분하고, 각 재산에 공동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내용 | 살펴볼 자료 |
|---|---|
| 혼인 전 각자 보유재산 | 예금잔액, 등기부, 주식잔고, 매매계약서 |
| 혼인 중 취득한 재산 | 부동산·차량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
| 혼전재산에 투입된 공동자금 | 대출 상환내역, 배우자 송금내역 |
| 사업체와 법인 관련 재산 | 재무제표, 주주명부, 급여·배당 자료 |
| 퇴직금·연금·보험 | 예상퇴직금, 연금가입내역, 해약환급금 |
| 처분하거나 이전한 재산 | 부동산 변동내역, 가족 간 송금자료 |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전계약서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당시 공개된 재산, 혼인 후 달라진 재산관계와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내세워 재산분할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계약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한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혼전계약서의 내용과 현재 재산 내역을 함께 검토해 청구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혼 협의나 재산 처분이 진행되기 전, 보유한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