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신혼집 전세대출, 누가 갚게 될까요?

이혼 시 신혼집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은행에 갚을 대출 채무를 따로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누가 갚기로 합의해도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대출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증금과 대출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대출 차주는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해서 순재산이 그대로 2억 원인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받은 전세대출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관련 채무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현재 반환 가능액에서 같은 시점의 대출 잔액과 필요한 정산금을 빼야 실제 순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각자 혼인 전 자금이나 부모 지원금이 들어갔다면 그 출처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지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설명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 책임을 질까요?

대출계약의 차주는 이혼 후에도 원칙적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부부 사이 합의서에 “아내가 모두 갚는다”고 써도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편의 대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생기면 차주의 신용과 보증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내부 정산 약속만 믿고 명의를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대출은행과 보증기관에 승계·대환·상환 조건을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관계	별도로 확인할 내용
부부 사이	누가 거주하고 원리금·보증금을 정산할지
은행과 차주	채무인수·대환·중도상환 가능 여부
보증기관	이혼·명의 변경 시 보증 유지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명의와 보증금 반환 상대방

한 사람이 계속 살려면?

거주자를 정한 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전세대출 차주, 보증 가입자를 같은 사람으로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이 어긋난 상태로 남으면 갱신과 보증금 반환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책형 전세대출은 혼인 상태, 소득, 세대주, 주택 보유 등 자격 요건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혼 후에도 기존 금리가 유지되거나 상대방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현재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환이 어렵다면 임대차를 종료해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뒤 잔액을 나누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중도해지와 새 임차인, 위약 조건을 임대인과 조율해야 합니다.

순재산을 계산하는 순서

기준일을 정해 보증금 반환채권, 대출 원금, 미납 이자, 보증료와 각자의 투입 자금을 적으세요. 전세대출이 다른 생활비로 사용됐다면 실제 사용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보증금 2억 원, 대출 잔액 1억 1천만 원이라면 출발점은 9천만 원의 순가치입니다. 여기에서 한쪽의 특유재산 투입과 혼인 중 상환 기여를 따져 분할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대출을 상환하는 순서와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합의서에 함께 적으세요. 지급 조건이 연결되지 않으면 한쪽만 먼저 이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이행 조건

단순히 “전세대출은 남편 부담”이라고 쓰기보다 대환 신청일, 은행 거절 시 대체 방법,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수령 계좌와 상환 순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사비 부담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대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주한다면 연체 방지 방법과 납부 확인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승인이 필요한 일을 부부 합의만으로 완료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보증서에서 임차인·차주·보증 가입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날짜의 보증금과 대출 잔액을 놓고 순가치를 계산한 뒤 각자의 초기 자금과 상환 기여를 붙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거주한다면 은행·보증기관·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승인 실패 때의 대체 방법과 보증금 수령, 대출 상환, 정산금 지급 순서를 날짜까지 적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