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12년을 함께 살며 양가 행사에 참석하고 공동생활비로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은 단순 동거였으니 재산분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장기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의 청구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에게 부부로 살 의사가 있고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한집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혼인의사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양가 가족과의 관계,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경위, 공동재정, 자녀, 주거 계약과 생활 분담을 함께 봅니다. 관계의 명칭보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책임을 나누며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각자 돈과 생활을 완전히 분리하고 언제든 자유롭게 떠나기로 한 동거계약이 있다면 사실혼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 하나보다 전체 생활 실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 확인할 부분 | 예시 자료 |
|---|---|
| 혼인의사 | 부부 호칭, 가족 행사, 결혼 준비·약속 |
| 공동주거 | 임대차계약, 전입, 관리비·공과금 |
| 공동재정 | 생활비 계좌, 보험 수익자, 공동대출 |
| 사회적 관계 | 지인 진술, 경조사, 자녀 관련 기록 |
혼인생활의 실체를 무엇으로 보여 줄까요?
주민등록 주소가 같다는 사실과 실제 함께 산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리비, 택배·우편, 가족사진 등으로 생활의 연속성을 보완하세요. 자료의 날짜가 관계 시작과 종료 시점을 보여 주도록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계좌가 없다면 누가 월세와 식비, 보험료, 자녀 비용을 부담했는지 각자의 계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 역할을 나눈 메시지와 가족의 진술도 다른 자료와 함께 보강 수단이 됩니다.
결혼식이 없었던 경우
예식이나 청첩장이 없더라도 사실혼이 곧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공동생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거·재정·가족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판례는 사실혼 해소에도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함께 마련한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 관련 재산과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전에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지만,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목록에서 빼지 말고 취득 자금과 관리 경위를 적으세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구별됩니다. 관계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문제이고,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는 분할 문제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헤어진 날부터 2년을 놓치지 마세요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그때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으로 다뤄지므로 단순한 독촉 문자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집을 나간 날, 공동생활비가 끊긴 날, 관계 종료를 통보한 날과 이후 다시 함께 살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공동생활일과 퇴거·이별 통보일을 표시합니다.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짜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재산목록과 최소한의 관계 입증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기간 안에 법원 청구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법률혼 상태인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보호가 제한됩니다.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 등 예외 사정이 있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 이혼했다”고 말한 것만 믿지 말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실제 별거·교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혼의 존재는 사실혼 인정과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달라지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모른 채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제3자와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계좌 명의와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 재정, 가족·사회관계 자료를 날짜 순서로 놓고 단순 동거를 넘어 부부로 살아온 실체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동시에 관계가 끝난 날을 특정해 2년 만료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임차보증금·부동산·예금·채무를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별로 나누세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일반 사실혼과 다른 전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 관계 종료일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거·생활비·가족관계 자료로 사실혼 인정에 필요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재산목록과 이별 시점 자료를 가져오시면 2년 기간과 분할 대상 범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