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할 증여의 범위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검토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족관계 및 상속인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114조의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접수일만 볼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과 권리이전이 실제로 언제 완성됐는지 재산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를 산입하려면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요건이 문제 됩니다. 증여 후 결과적으로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인식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의는 증여 당시 남은 재산보다 증여재산이 지나치게 컸는지, 향후 재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웠는지, 기존 상속인과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수증자 쪽 인식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3자 증여는 수증자의 신분과 증여일, 당시 인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같은 기준을 자동 적용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오래된 증여를 검토할 때에는 증여일의 재산·채무표, 수증자의 관계와 당시 의사표시를 함께 놓아 1년 규정과 쌍방의 인식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증여시점, 무상성, 당시 재산상태와 쌍방의 인식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오래전 증여는 현재의 진술보다 당시 남은 재산과 수증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동시대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