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인지청구소송 상담은 제목만 보고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와 현재 재판·심판 단계, 상대방 주장, 송달받은 서류와 원본 증거를 확인한 뒤 청구·방어·집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인지청구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입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핵심이지만 교제·출생 경위와 양육비 지급, 사진·메시지, 유전자감정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제소하면 대리인의 인지일을, 미성년 중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사망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구분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요건과 변호사 검토 기준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청구 상대는 부 또는 모이고,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넣어 달라는 행정신청과 다릅니다.
재판상 인지는 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면 출생 당시 교제, 임신·출산 과정과 객관적 유전자감정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제소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지만, 미성년 중 대리인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을 계산합니다.
인지의 효력과 과거 양육비, 상속재산 정산은 연결되지만 모두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소송의 청구취지와 별도로 필요한 금전청구·가사절차를 구분합니다.
| 관계 확인 | 출생경위와 등록 상태, 자발적 인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 당사자 확정 | 청구권자와 상대방 생존 여부, 사망 인지일을 정합니다. |
| 증거 구성 | 교제·출생자료와 유전자감정 필요성을 연결합니다. |
| 후속 정리 | 확정 뒤 등록, 양육비와 상속문제를 각각 진행합니다. |
- 민법 제863조
-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민법 제864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제기하면 대리인의 사망 인지일이 기산점이지만, 미성년 중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지청구소송 사건에서 다투는 주요 장면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를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로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증거와 기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임신 당시 교제를 부인하는 경우
당시 연락·사진·주변인 진술과 출생시점을 정리하고 법원 감정을 통한 객관적 확인을 준비합니다.
생활비를 보냈지만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송금의 명목과 대화 문맥을 통해 관계 인식 여부를 보조자료로 제시하고 인지청구를 진행합니다.
성년이 된 뒤 친부를 찾은 경우
성년이라는 이유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대 생존·사망과 증거보존 상태를 신속히 확인합니다.
사망 뒤 상속과 함께 관계가 문제 된 경우
사망을 안 날과 검사 상대 소송의 2년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절차와의 순서를 조정합니다.
인지청구는 가족 사이의 인정 요구가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므로, 출생경위와 혈연자료, 당사자 및 기간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
자발적 신고 가능성을 확인하되 지연으로 기간과 증거를 잃지 않도록 소송 준비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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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재 등록과 청구권 확인하기
기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 기재와 청구권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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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생경위 시간표 만들기
교제, 임신, 출산과 양육비 지급을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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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누구의 인지일인지 확정하기
상대방 사망 시 법정대리인이 제소하는지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제소하는지 구분해 각자의 사망 인지일과 2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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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전자감정 절차 준비하기
적법한 감정신청과 비교대상 확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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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정 뒤 후속청구 구분하기
등록신고와 양육비·상속 정산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정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입증자료와 기한 점검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생물학적 관계를 보여 줄 객관자료를 원본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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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출생서류
상세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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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제·연락기록
임신 전후 대화와 사진을 날짜·상대 계정이 보이게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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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용 지급자료
병원비·양육비 송금의 발신자와 명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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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혈연검사 자료
기존 검사결과가 있다면 채취방식과 기관·원본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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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망·인지시점 자료
사망증명과 사망을 안 날을 보여 주는 통지·상속서류를 모읍니다.
인지청구소송 주장과 반박을 정리하는 방법
감정적인 인정 요구보다 법률상 당사자와 혈연을 입증하는 자료, 제소기간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간접자료의 역할을 구분하기
연락과 송금은 관계 인식의 정황으로 씁니다. 그것만으로 혈연이 확정된다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감정 필요성을 함께 제시합니다.
감정거부에 절차로 대응하기
사적 압박이나 무단 시료채취를 피합니다. 법원에 감정신청 이유를 냅니다. 거부 경위도 재판기록으로 남깁니다.
후속 금전문제를 따로 설계하기
인지 판결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상속 정산은 별도 청구요건을 검토합니다. 청구 순서를 사건 진행에 맞춥니다.
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가 사망했거나 해외에 있고 상속·양육비 청구가 함께 있다면 당사자와 기간을 잘못 정하지 않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오래전 교제자료만 남은 경우
- 상대가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 출생기록이 부족한 경우
- 친족을 통한 감정을 검토하는 경우
- 상대방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경우
-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
- 성·본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외국 등록관계가 함께 있는 경우
인지청구소송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된 뒤에도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성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사망 여부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생·교제 정황을 제출하고 법원에 감정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거부 경위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한 뒤 2년은 누구의 인지일로 계산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하면 그 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미성년 중 대리인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나면 과거 양육비도 자동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자관계 확정 뒤 과거 양육비 분담의 범위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악구에서 인지청구소송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가족관계증명서, 교제·출생·양육비 자료와 유전자감정 단서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 자녀가 각각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