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가정폭력 이혼 양육권 문제는 누가 더 억울한지를 겨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가 어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살피므로, 폭력의 구체적인 양상과 자녀에게 미친…

유아인도명령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집에 찾아가 데려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인도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정 또는 가집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사실혼 자녀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달리 사실혼 해소 자체보다 자녀와 각…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금 키우는 사람이 결국 양육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이혼소송 양육자 변경을 고민하지만, 시간만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연봉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소득을 얻은 과정과 가사·돌봄 분담, 자산 관리, 채무 상환을 포함해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양육비가 열 달 밀린 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채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당장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둘은…

친권 포기각서 효력은 종이에 “친권을 포기한다”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법적 지위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를 정하는 협의와 신고 또는…

혼외자 양육비청구는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의심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바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지나 재판으로 형성됐는지 확인하고, 아직 아니라면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이혼 전 부동산 처분이 있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매매대금이 남아 있는지와 공동생활에 사용됐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이혼할 때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썼는데, 몇 년 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양육비 포기 재청구를 생각하면 먼저 그 문장이 어느 기간의 어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