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다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했지만, 이후 연락이 계속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배우자의 외도를 오래전에 의심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 상간소송을 아직 제기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름은 알고 있었어도 혼인…

이혼 당시 친권자를 정했지만 실제 양육자가 달라졌거나 학교와 병원에서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자녀의 생활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한이라기보다 미성년 자녀의…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는 조정조서가 있어도 지급이 들쭉날쭉하면 양육자는 생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급여가 일정하지 않거나 재산을 옮기는 정황까지 있다면 단순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몇 년 뒤에도 그대로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늘거나 치료비가 생겼고, 물가와 부모의 소득 수준도 달라졌다면 현재…

이혼소송 중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면 어느 날의 가격으로 나눌지를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주식 재산분할 평가기준은 상장주식의 시세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득자금, 평가시점, 매도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