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면 만남 사실만 입증하면 이혼과 위자료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뿐 아니라 그때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제삼자가…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크더라도 법원이 모든 갈등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 있는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전업주부에게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자녀 돌봄을 맡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대출상환·소비관리·부동산 관리를 통해 공동재산을 유지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이나 세 달이 지난 날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이 이혼의사를 심사하기 전에 두는 최소한의 기간이고, 그 뒤 지정일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언제나 기각되는지,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만 하면 혼인이 계속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유책성뿐 아니라…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지 못했다고 해서 법원이 당사자 대신 모든 계좌와 부동산을 자동으로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상대방 보유…

30년 넘게 혼인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현재 등기와 예금 잔액만 모아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 주택이 장기간의 대출상환과 관리로 가치가 달라졌거나…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동거관계가 법적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동산과 사업체가 상대방 한 사람 명의라고 해서 사실혼 기간에 함께…

해가 바뀌면 양육비 표도 매년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26년 10월 6일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식 계산기는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예상액을 안내합니다. 이 기준표는…

매달 정해진 양육비가 끊기면 통장부터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첫 단계는 지급의무가 어떤 문서로 확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와 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대신 판결까지 받아 주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합의서가 있어도 법원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집행권원이…

이혼을 결심하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장이나 답변서를 직접 낸 뒤 필요한 부분만 도움받아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거나 감정 대립이 크다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