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정보

상간소송 사실조회 신청은 상대방의 모든 사생활을 법원이 대신 찾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어느 기관의 어떤 기록이 쟁점을 밝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이혼, 배우자 위자료와 제3자 손해배상이 하나의 절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는 혼인을 끝낼 수 있는 사유,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한다는 배우자의 각서를 받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한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자백 상간소송 증거는 작성자의 진술로서 평가되지만, 소송 상대방인 제3자 본인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달 몇째 주 토요일이라는 국내형 일정은 시차와 학사일정, 긴 이동시간 때문에…

혼인기간이 10년이면 무조건 반씩 나눈다는 설명은 실제 재판의 판단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결혼 10년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기간은 중요한 배경이지만, 재산별 취득경위와 부부의 역할, 채무 부담,…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나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논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에서는 명의와 취득시기가 중요하지만, 오랜 혼인생활 동안 대출이 줄고 자산가치가 보전된 과정까지 살펴야 최종…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흑자라는 이유만으로 장래 매출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에는 현금·재고·설비·부채 같은 순자산이 있고, 고객관계·상호·입지·조직에서 나오는 무형의 수익가치가 있을 수…

이혼을 앞두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끼리 재산권처럼 자유롭게 버리는 권리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대리해야 하는 권리이자…

두 부모가 모두 일한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이 자동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업의 유무 자체보다 자녀의 하루를 누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

양육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도 다른 카드채무처럼 줄어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면책 책임에서 제외합니다.…

부부가 모두 급여를 받았더라도 월수입의 크기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계좌에서 주택대출이 빠져나가고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와 보육비를 부담했다면 두 지출은 모두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자녀가 한쪽 부모와 살고 있었다고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