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 채권, 비면책이어도 추심 절차는 따로 봅니다

양육비가 열 달 밀린 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채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당장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둘은 모순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면책 뒤 책임이 남는 문제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방식으로 받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여기에 신청 전 연체분과 매달 새로 도래하는 금액까지 섞이면 계산이 더 어긋납니다.

비면책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계획과 중지명령을 건너뛰어 언제든 전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채권, 먼저 기준일을 세웁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접수일만 보지 말고 개시결정일, 각 월분의 지급일과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날을 함께 표시합니다.

이미 연체된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이름과 원인을 정확히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빠졌다고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 참여와 인가 효력에 관한 새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다’는 말은 남은 책임의 운명을 설명할 뿐, 절차 중 지급 순서까지 한 문장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 연체분의 자리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연체분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됐다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밖에서 임의로 갚거나 받지 못합니다. 인가 전후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어느 달 원금에 충당했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은 면책결정 뒤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일부만 변제됐다는 사실이 곧 나머지 양육비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채권목록의 금액, 변제계획에서 받은 금액, 면책 뒤 남는 금액을 세 줄로 나누면 ‘포함됐다’와 ‘없어졌다’는 표현의 차이가 보입니다.

매달 새로 도래하는 금액

회생을 신청했다고 자녀의 식비와 교육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 뒤 지급기가 오는 정기분을 과거 연체분에 자동 합산하거나, 반대로 아무 제한 없이 별도 추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개시 뒤 지급기가 오는 장래양육비는 법원 실무에서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로 반영합니다. 개시 전 연체분처럼 채권자목록 원금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 지급 항목으로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과 법원의 보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는 현재 지급액을 숨긴 채 가용소득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 채권자도 발생 시기별 성격을 나눠 의견을 내야 합니다.

장래 월분은 채권자목록의 과거 원금에 덧붙이는 숫자가 아니라 자녀의 현재 생활과 회생 수행을 함께 좌우하는 계속 의무입니다.

비면책과 추심 가능은 다른 말

신청 뒤 중지·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 개별 변제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지, 결정 주문이 어떤 채권과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원문을 읽어야 합니다. 면책 예외만 내세워 집행을 밀어붙이거나, 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은 모두 계산을 흐립니다.

두 법원에 같은 월별표를 내는 이유

회생법원에는 빚을 줄여 쓰고 가정법원에는 미지급액을 키워 쓰면 어느 쪽 설명도 신뢰를 잃습니다. 조정조서, 부담조서, 송금내역과 회생 서류의 숫자를 하나의 월별표로 맞춥니다.

소득이 실제로 크게 줄었다면 양육비 변경은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다툴 문제입니다. 변경 결정 전까지 기존 월액을 스스로 낮춘 사실은 회생 신청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채권은 비면책 여부 하나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개시 전 연체분, 개시 뒤 도래분, 변제계획에서 받은 돈과 면책 뒤 잔액을 분리해야 실제 청구액이 드러납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채권을 다룰 때 채권자는 중지·금지명령의 범위를, 채무자는 현재 정기분이 회생 서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절차에 제출한 숫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실용적인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