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송파구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은 명의만 반으로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예금과 지식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이므로 주주 배우자의 개인재산과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가진 주식, 회사에 빌려준 돈, 배당채권이나 임원가수금 등 구체적인 권리의 존재와 가치를 각각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최근 투자계약의 주당 가격만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받은 상환·전환·청산우선권, 신주 조건,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력, 평가기준일 뒤 발생한 사건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나 조건부 주식보상은 부여일·가득기간·행사가능성·퇴직 시 소멸조건을 검토해 기준일에 이미 존재하고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권리인지부터 따집니다.

2026년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폐쇄성과 소수지분 환가 위험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주식 보유자가 주식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주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재산보다 지급액이 훨씬 커서 주식 매각이나 경영권 상실이 불가피한 등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대상분할만 고집하지 말고 현물분할을 비롯한 여러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계정뿐 아니라 하드웨어 지갑, 스테이킹·예치계정과 원화 입출금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지갑 주소의 잔액은 소유자와 기준시점 가격을 별도로 입증하고, 대출 담보나 세금·수수료가 붙는지도 확인합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자산 탐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확인된 권리를 적시에 청구하고 추가 발견 가능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복합 금융자산 사건에서는 자산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나눌 수 있는 방식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유형은 평가와 소유, 지급재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표 사례입니다.

서울시송파구재산분할변호사 검토에서는 회사 장부와 개인자산을 구분한 뒤 주식 종류·성과보상 조건·가상자산 이동을 기준일에 맞추고, 세후 유동성을 반영한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의 조합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만든 다음 바로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각 권리의 소유와 기준일 존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실제 이전 제한과 지급재원을 반영해 분할방법을 다시 조정합니다.

복합 자산은 캡처 화면보다 권리조건 원문과 특정 시점의 잔액증명이 중요합니다. 회사자료를 무단 반출하지 말고 본인이 보유한 문서와 적법한 조회·제출 절차를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