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는 기준

배우자의 외도를 오래전에 의심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최근에야 알게 된 경우, 상간소송을 아직 제기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름은 알고 있었어도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외도 발생일 하나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결론을 잘못 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축을 함께 살핍니다. 계속된 부정행위인지, 각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누구를 언제 특정했는지가 사건별로 달라 기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백을 들은 날과 상간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안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정하지 말고 메시지와 조회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항상 안전하게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소 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3년의 단기시효는 무엇을 안 날부터인지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와 위법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인지가 문제 됩니다.

의심·확신·신원 특정의 날짜 나누기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처음 본 날, 상대방의 실명과 연락처를 확인한 날,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는 자료를 확보한 날을 구분합니다. 주장하는 기산점에 맞는 객관적 기록이 있어야 상대방의 시효 항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장기기간과 계속된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별개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여러 해 이어졌다면 하나의 관계로만 볼지 개별 행위별로 볼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마지막 연락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기 기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장기 기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별도 확인	부정행위 종료·혼인 파탄·신원 특정 시점

시효 전에 확보할 자료와 보전 방식

메신저 원본, 사진 촬영일, 숙박·결제내역,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대화를 원형대로 보존합니다. 불법적인 위치추적이나 계정침입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한 자료인지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로 보완할 항목을 정합니다.

협상 중에도 제소기한을 따로 관리

사과나 합의금 논의가 이어져도 상대방이 책임을 명확히 승인했는지와 시효 중단 효과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 초안만 오가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소장 제출에 필요한 주소와 청구금액, 증거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했는지 또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지는 상간자 청구의 시효 계산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시점은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거, 이혼 협의, 공동생활 중단 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제출한 진술과 날짜가 충돌하지 않도록 소장 작성 전 사건 연표를 대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외도를 처음 의심한 날 하나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시점, 각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파탄 여부를 함께 봅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증거를 더 모으는 일과 제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합의만 믿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객관적인 날짜표부터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